[취재현장] 복권 열풍…판매 중단 권고

<앵커 멘트>

복권 한 장 사놓고 일주일을 설레인 기억들 대부분이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취업난에다 가계 살림살이까지 빠듯해서일까요, 올해 복권 판매가 크게 늘어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준호 기자, 요즘 복권 구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지난 7월 연금복권이 새로 출시된 것이 복권 판매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복권 당첨이 잘 되기로 소문 났다는 서울의 한 편의점엘 가봤습니다.

손님이 뜸하다는 월요일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구입자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강동석(서울 공릉동):"목돈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목돈 만들 목적도 없잖아 있고..."

<인터뷰> 김현길(복권 판매업): "올해가 조금 늘었죠. 늘어난 이유는 연금복권이 출시돼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올들어 11월까지 복권 총 매출액은 2조7천9백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로또복권으로 인해 지난 2003년 4조원이 넘었다가 점차 줄어든 복권 판매가 다시 늘면서 올해 말이 되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번 이상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전국민의 58%, 이 중 18%는 매주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이렇게 복권 판매가 느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네, 취업난에 빠듯한 살림살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복권 대박이라는 요행을 바라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 교수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문조(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여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복권에 대한 의존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복권 상품도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된 복권은 1969년에 시작된 주택복권이 처음입니다.

이후 로또 같은 온라인복권에다 전자복권, 연금복권까지 가세하면서 현재는 12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복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죠?

<답변>
네, 지난달 22일 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복권위원회에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3분기까지 복권 판매액이 총량관리 한도보다 425억 원 초과했다며 매출 총량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욱환(사감위 기획총괄팀장):"사행산업의 건전화와 중독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총량을 설정해서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총량 준수를 위한 한도설정이나 판매시간 제한 등이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반발도 문제지만 만 8천여 복권판매점의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복권위원회 위원인 박천일 교수입니다.

<인터뷰>박천일(복권위원/숙대 교수):"국민이 사고 싶어서 원해서 사는 복권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질문>
복권처럼 정부가 관할하는 사행 산업이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복권 매출의 사용현황을 보면요.

판매액의 51%는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경비를 제한 나머지 41%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각종 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을 포함해 경마와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17조 3천여억 원, 정부는 여기서 7조 3천억 원을 확보해 각종 사업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문제는 도박 중독과 가정 해체 등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도박규제네트워크 권병휘 대표의 지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권병휘(도박규제네트워크 대표):"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박 공화국밖에 될 수 없어요. OECD국가에서 사행산업이 지금 1위 아닙니까, 종류가 7개나 돼서 1위예요. 그럼 완전히 도박 천국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정부가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을 부작용이 큰 사행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권병휘/도박규제네트워크 대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박 공화국 밖에 될 수 없어요. OECD국가에서 사행산업이 지금 1위 아닙니까, 종류가 7개나 돼서 1위예요. 그럼 완전히 도박 천국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