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산층 두텁게 하려면?

[김승권 객원해설위원]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비율이 2년 전보다 2%포인트 낮아졌고, 반대로 하층이라고 한 비율은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산층이라고 한 비율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주관적 전망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더구나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년 전보다 약 7%포인트 낮아진 반면에, 지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 희망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삶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될 것이라는 주관적 전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보다 지난해에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런데도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악화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낮은 자기 집 보유율, 많은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 해야 하는 직장문화 등과 같은 암울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주관적 최소생활비는 약 230만원인데, 실제 소득이 모자란다고 한 경우가 50%나 되는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기의 중산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중산층의 몰락 또는 와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산층의 위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보완 등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