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시 통일 비용 크게 줄어”
입력 2011.12.28 (13:04)
수정 2011.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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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통일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1% 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3.5% 성장을 예상한다면 2.5%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붕괴한다면 통일 비용은 2020년까지 2백1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5백3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 경제의 20분의 1 수준인 북한 경제를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된다면 통일 비용은 절반 이하인 96조 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우리와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할 규모가 줄어들고요."
통일에 대비해 비용뿐 아니라 지원방식과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비용이) 결국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 강해서,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이행이 순조로운 경우라도 초단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통일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1% 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3.5% 성장을 예상한다면 2.5%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붕괴한다면 통일 비용은 2020년까지 2백1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5백3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 경제의 20분의 1 수준인 북한 경제를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된다면 통일 비용은 절반 이하인 96조 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우리와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할 규모가 줄어들고요."
통일에 대비해 비용뿐 아니라 지원방식과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비용이) 결국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 강해서,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이행이 순조로운 경우라도 초단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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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2-28 16:11:48
<앵커 멘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통일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1% 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3.5% 성장을 예상한다면 2.5%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붕괴한다면 통일 비용은 2020년까지 2백1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5백3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 경제의 20분의 1 수준인 북한 경제를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된다면 통일 비용은 절반 이하인 96조 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우리와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할 규모가 줄어들고요."
통일에 대비해 비용뿐 아니라 지원방식과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비용이) 결국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 강해서,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이행이 순조로운 경우라도 초단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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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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