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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재외국민 선거 도입…준비는 ‘미흡’
입력 2012.01.02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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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미국에서 치러진 재외국민 모의선거 현장입니다.

백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도입돼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코앞인데도 재외국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부정선거 방지책도 미흡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을 100일 앞두고 여야는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녹취>박근혜(한나라당 비대위원장) : "새로운 한나라당 새로운 정치 반드시 이뤄냅시다."

<녹취>원혜영9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변화와 희망, 승리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 적용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최대 223만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혀온 재외국민선거.

중앙선관위가 모의 선거를 실시한 뒤 투표 참여도를 높일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인 신청에 지금까지 3만 8천여 명, 1.7%만 접수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부적격 등록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도 처벌할 수 없어 부정 선거의 위험도 큽니다.

<녹취>김대일(재외선거정책과장) : "편의성,공정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개선이 더……"

여야는 당초 상대 당의 강세지역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려했지만 법안이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도 안됐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석패율을 도입하는 데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 [심층취재] 재외국민 선거 도입…준비는 ‘미흡’
    • 입력 2012-01-02 22:03:12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해 미국에서 치러진 재외국민 모의선거 현장입니다.

백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도입돼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코앞인데도 재외국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부정선거 방지책도 미흡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을 100일 앞두고 여야는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녹취>박근혜(한나라당 비대위원장) : "새로운 한나라당 새로운 정치 반드시 이뤄냅시다."

<녹취>원혜영9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변화와 희망, 승리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 적용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최대 223만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혀온 재외국민선거.

중앙선관위가 모의 선거를 실시한 뒤 투표 참여도를 높일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인 신청에 지금까지 3만 8천여 명, 1.7%만 접수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부적격 등록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도 처벌할 수 없어 부정 선거의 위험도 큽니다.

<녹취>김대일(재외선거정책과장) : "편의성,공정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개선이 더……"

여야는 당초 상대 당의 강세지역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려했지만 법안이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도 안됐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석패율을 도입하는 데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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