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미국 예산 감축…한반도 안보는?

<앵커 멘트>

미군이 지난해 말, 이라크에서 공식 철수를 하면서, 두 곳으로 퍼져있었던 미국의 전쟁터는 일단 아프가니스탄 한 곳으로 축소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오늘, 이제 한번에 2곳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전략은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기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국방전략의 핵심은 군살빼기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집중입니다.

먼저 육군을 중심으로 병력을 10% 이상 줄이는 대신 해.공군과 정찰,대테러 등 특수 첨단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더욱 강한 군대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집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아시아 전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지역의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온 '두개의 전쟁' 동시 수행전략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대신 1개 전쟁 수행, 다른 분쟁 억제라는 이른바 원 플러스 전략입니다.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녹취> 리언 파네타(국방장관) : "한국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에 직면하는 일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미국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연합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따라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라크,아프간 철군과 중국의 부상 등 안보환경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앵커 멘트>

미국은 세계 곳곳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10만 여명, 유럽 7만 9천여 명, 중동에 만 4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주한 미군을 포함해 6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있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으로 한미 군사공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군 병력은 줄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연합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임관빈(국방부 정책실장) : "미 국방부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주한미군 전력변화는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대응 전략은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보면 미국은 전쟁발발 90일 안에 병력 69만 명, 항공기 2천5백 대, 함정 160여 척 등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때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미국의 동시 전쟁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작계 5027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더 앞당겨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오는 2013년까지 우리가 40%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