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갈등 확산
입력 2012.01.10 (07:56)
수정 2012.0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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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내 집회 허용,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견섭니다.
인권 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고, 학생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폭력 적극적 해결자인 교사의 생활지도를 묶는다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러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이 국제 인권기구도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형태(서울시 교육위 의원) :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다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문제 있는 것은 교칙으로 다듬을 수 있는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학생 인권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에 찬성하면 공포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제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의회는 지난해 '교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교내 집회 허용,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견섭니다.
인권 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고, 학생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폭력 적극적 해결자인 교사의 생활지도를 묶는다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러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이 국제 인권기구도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형태(서울시 교육위 의원) :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다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문제 있는 것은 교칙으로 다듬을 수 있는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학생 인권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에 찬성하면 공포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제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의회는 지난해 '교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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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0 07:56:47
- 수정2012-01-10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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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집회 허용,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의원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견섭니다.
인권 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고, 학생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폭력 적극적 해결자인 교사의 생활지도를 묶는다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러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이 국제 인권기구도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형태(서울시 교육위 의원) :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다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문제 있는 것은 교칙으로 다듬을 수 있는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학생 인권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에 찬성하면 공포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제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의회는 지난해 '교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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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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