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포커스] EU 토빈세 도입
입력 2012.01.13 (14:19)
수정 2012.0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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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위기 해법의 하나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토빈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사르코지 대통령과 저는 금융 거래세(토빈세) 도입이 정답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 제안했는데요.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환 등 금융 상품의 국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빈세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게 됐죠.
지난해 9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 상품에 대해선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안대로 토빈세가 도입되면 한 해 55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재정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프랑수아 바루앵(프랑스 재무장관) : "현재 재정 위기의 상당 부분이 금융 산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 감축과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
하지만 유럽 연합 내에서도 토빈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특히 금융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자국의 금융 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만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에서 동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위기 해법의 하나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토빈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사르코지 대통령과 저는 금융 거래세(토빈세) 도입이 정답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 제안했는데요.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환 등 금융 상품의 국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빈세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게 됐죠.
지난해 9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 상품에 대해선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안대로 토빈세가 도입되면 한 해 55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재정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프랑수아 바루앵(프랑스 재무장관) : "현재 재정 위기의 상당 부분이 금융 산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 감축과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
하지만 유럽 연합 내에서도 토빈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특히 금융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자국의 금융 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만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에서 동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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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3 14:19:32
- 수정2012-01-13 14:43:18
<앵커 멘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위기 해법의 하나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토빈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사르코지 대통령과 저는 금융 거래세(토빈세) 도입이 정답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 제안했는데요.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환 등 금융 상품의 국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빈세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게 됐죠.
지난해 9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 상품에 대해선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안대로 토빈세가 도입되면 한 해 55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재정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프랑수아 바루앵(프랑스 재무장관) : "현재 재정 위기의 상당 부분이 금융 산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 감축과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
하지만 유럽 연합 내에서도 토빈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특히 금융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자국의 금융 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만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에서 동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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