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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포커스] EU 토빈세 도입
입력 2012.01.13 (14:19) 수정 2012.01.13 (14:43)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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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위기 해법의 하나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토빈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사르코지 대통령과 저는 금융 거래세(토빈세) 도입이 정답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 제안했는데요.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환 등 금융 상품의 국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빈세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게 됐죠.

지난해 9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 상품에 대해선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안대로 토빈세가 도입되면 한 해 55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재정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프랑수아 바루앵(프랑스 재무장관) : "현재 재정 위기의 상당 부분이 금융 산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 감축과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

하지만 유럽 연합 내에서도 토빈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특히 금융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자국의 금융 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만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에서 동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 [월드 포커스] EU 토빈세 도입
    • 입력 2012-01-13 14:19:32
    • 수정2012-01-13 14:43:18
    지구촌뉴스
<앵커 멘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위기 해법의 하나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토빈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사르코지 대통령과 저는 금융 거래세(토빈세) 도입이 정답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 제안했는데요.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환 등 금융 상품의 국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빈세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게 됐죠.

지난해 9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 상품에 대해선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안대로 토빈세가 도입되면 한 해 55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재정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프랑수아 바루앵(프랑스 재무장관) : "현재 재정 위기의 상당 부분이 금융 산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 감축과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

하지만 유럽 연합 내에서도 토빈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특히 금융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자국의 금융 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만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에서 동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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