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보조금 가로챈 화물차주 등 적발

입력 2012.01.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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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유금액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주들과 이를 도운 주유소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보조금만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름을 넣기 위해 대형 화물차들이 주유소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주유소 주인 34살 변 모씨는 화물차주들이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유 금액을 부풀려 결제해줬습니다.

정부에서 화물차주를 위해 기름 1리터당 334원을 보전해주는데 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인터뷰> 송준용(경북청 광역수사대) : "주인은 기름값을 100원 이상 높게 받았고 화물차주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변 씨와 짜고 불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주는 모두 114명으로 그 금액만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변 씨는 이외에도 경유 대신 값이 싼 등유 2백만 리터를 화물차에 주유해주고 28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도 챙겼습니다.

문제는 주유소 주인과 화물차주가 짜고 유가 보조금을 빼돌릴 경우 일선 시, 군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카드 회사로부터 화물차주가 1달 동안 결제한 전체 기름값만 전표 형태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프로그램 상 개별 항목이 나오긴 하지만 주인과 차주가 짜면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은 변 씨를 구속하고 화물차주 등 118명을 입건하는 한편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노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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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 보조금 가로챈 화물차주 등 적발
    • 입력 2012-01-18 0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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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유금액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주들과 이를 도운 주유소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보조금만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름을 넣기 위해 대형 화물차들이 주유소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주유소 주인 34살 변 모씨는 화물차주들이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유 금액을 부풀려 결제해줬습니다. 정부에서 화물차주를 위해 기름 1리터당 334원을 보전해주는데 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인터뷰> 송준용(경북청 광역수사대) : "주인은 기름값을 100원 이상 높게 받았고 화물차주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변 씨와 짜고 불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주는 모두 114명으로 그 금액만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변 씨는 이외에도 경유 대신 값이 싼 등유 2백만 리터를 화물차에 주유해주고 28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도 챙겼습니다. 문제는 주유소 주인과 화물차주가 짜고 유가 보조금을 빼돌릴 경우 일선 시, 군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카드 회사로부터 화물차주가 1달 동안 결제한 전체 기름값만 전표 형태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프로그램 상 개별 항목이 나오긴 하지만 주인과 차주가 짜면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은 변 씨를 구속하고 화물차주 등 118명을 입건하는 한편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노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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