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만 3~4세도 지원…보육료 확대 논란

<앵커 멘트>

지난 2010년에 태어나 만 2살이 된 어린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내년에 만 서너 살이 되는 아이들은 내년부터 부모소득과 관계 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은데요.

유동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두 살된 윤우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한 달에 28만 6천 원.

올해까지는 보육료 지원이 없었지만, 만 3,4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22만 원이 지원돼 매달 6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 신미선 (학부모) : "환영할 일인 거 같아요. 일단 부담이 없고 요새는 아이들 대부분 5세(만3세)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는 확대돼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만 3살부터 월 22만원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만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내년 예산만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인데,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집에서 돌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학부모 : "집에서 기르면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이상한 거 같아요. 어린이집 수도 부족한데..."

또, 많게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에 맞춰 원비를 인상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유치원 관계자 : "대략적으로 월 평균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방과후 수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30~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