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 시행 두 달 …실효성은 ‘글쎄’

<앵커 멘트>

청소년이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못 하도록 하는 셧 다운 제도, 시행된 지 두달이 됐습니다.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리 신통치는 않은 것 같은데 송수진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밤 12시를 넘은 시간, 당연히 청소년 출입 금지지만 PC방 곳곳에 청소년들이 눈에 띕니다.

인터넷 게임에 푹 빠진 중학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녹취> "아빠 것(주민번호)으로 (아이디)만들어서 자기가 다 키워서 새벽 세 시까지 하기도 해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이렇게 부모 인적사항을 도용할 경우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려고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 이후 불법으로 성인 아이디를 사고 판다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 학부모(음성변조) : "애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 개념이 없어질 것 같고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도 안 할 거 같아요."

실제로, 많은 게임 사이트의 심야 시간대 접속량 역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훈석(교수/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 "게임 이용 교육, 건전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노력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는 만 18세 이하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됐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