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기싸움’…재외선거 차질

입력 2012.02.17 (07:05) 수정 2012.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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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되풀이 하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재외 선거인단 명부 작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영현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3석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어느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 떠넘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성영(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 "영남을 두석 줄이면 호남은 3석 4석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박기춘(정치개혁특위 민주통합당 간사) : "영남 2석 줄이고 호남에서 1석 줄이고 3석 줄이고 3석 늘리는 안을 새롭게 최후의 방법으로써 요구합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당장 재외선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선거법이 규정한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 사이, 선거구 획정 이후 공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초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명부작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이동규(재외선거 관리과장) : "선거구별 국외 부재자 대조 확인 등 시간 부족으로 명부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대 이후 선거구 획정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임박할 정도까지 늦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부만 결정하도록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학계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의결 권한까지 가진 별도의 독립 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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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 획정 ‘기싸움’…재외선거 차질
    • 입력 2012-02-17 07:05:12
    • 수정2012-02-17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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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되풀이 하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재외 선거인단 명부 작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영현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3석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어느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 떠넘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성영(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 "영남을 두석 줄이면 호남은 3석 4석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박기춘(정치개혁특위 민주통합당 간사) : "영남 2석 줄이고 호남에서 1석 줄이고 3석 줄이고 3석 늘리는 안을 새롭게 최후의 방법으로써 요구합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당장 재외선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선거법이 규정한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 사이, 선거구 획정 이후 공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초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명부작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이동규(재외선거 관리과장) : "선거구별 국외 부재자 대조 확인 등 시간 부족으로 명부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대 이후 선거구 획정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임박할 정도까지 늦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부만 결정하도록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학계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의결 권한까지 가진 별도의 독립 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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