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 3곳 판사회의…법관평가 개선 요구

입력 2012.02.17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오늘 서울지역 법원 3곳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현행 법관 평가 방식을 대폭 손질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 파문 이후 3년만에 소집된 서울 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단독 판사 127명중 7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현행 연임 심사 제도와 법관 평가 방식을 고쳐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호(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의장) : "현행 근무 평정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도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 단독 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근무 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법관에겐, 곧바로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임이 문제될 경우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달라며 방어권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선 그러나 서기호 판사의 구명 문제는 직접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지역 법원 3곳의 단독판사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법관들의 집단행동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에 이어 오늘만 추가로 대전 등 세곳의 판사들이 다음주초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임용 탈락으로 오늘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는 조만간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법원 3곳 판사회의…법관평가 개선 요구
    • 입력 2012-02-17 22:00:41
    뉴스 9
<앵커 멘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오늘 서울지역 법원 3곳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현행 법관 평가 방식을 대폭 손질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 파문 이후 3년만에 소집된 서울 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단독 판사 127명중 7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현행 연임 심사 제도와 법관 평가 방식을 고쳐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호(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의장) : "현행 근무 평정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도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 단독 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근무 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법관에겐, 곧바로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임이 문제될 경우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달라며 방어권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선 그러나 서기호 판사의 구명 문제는 직접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지역 법원 3곳의 단독판사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법관들의 집단행동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에 이어 오늘만 추가로 대전 등 세곳의 판사들이 다음주초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임용 탈락으로 오늘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는 조만간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