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경제 영토 확대”

입력 2012.02.21 (22:03) 수정 2012.02.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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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발효 날짜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FTA 이행 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3월 15일 발효됩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FTA 이행 협의를 최종 마무리짓고 발효 날짜를 다음달 15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박태호(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3월 15일로 잡힌 것은 지금부터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여야 몸싸움 속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어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법령과 규정을 석 달여 동안 면밀하게 살피고 발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천 6년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됐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GDP의 61% 수준으로 넓어지면서, 국내총생산은 5.6% 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전기, 전자, 철강업 등은 높게는 10%대의 관세가 즉시 또는 시차를 두고 철폐되면서 적잖은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축산업 등 농업분야에서 연간 8천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가 하면 제약업종과 법률 등 서비스 시장도 고전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과 세제를 총망라해 54조 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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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3월 15일 발효…“경제 영토 확대”
    • 입력 2012-02-21 22:03:55
    • 수정2012-02-21 2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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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발효 날짜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FTA 이행 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3월 15일 발효됩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FTA 이행 협의를 최종 마무리짓고 발효 날짜를 다음달 15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박태호(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3월 15일로 잡힌 것은 지금부터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여야 몸싸움 속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어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법령과 규정을 석 달여 동안 면밀하게 살피고 발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천 6년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됐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GDP의 61% 수준으로 넓어지면서, 국내총생산은 5.6% 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전기, 전자, 철강업 등은 높게는 10%대의 관세가 즉시 또는 시차를 두고 철폐되면서 적잖은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축산업 등 농업분야에서 연간 8천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가 하면 제약업종과 법률 등 서비스 시장도 고전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과 세제를 총망라해 54조 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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