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시의회 유급 보좌관 갈등

<앵커 멘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보좌관 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턴직원 9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 15억 원을 편성한 서울시 의회.

30조 원이 넘는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수인데다, 2007년부터 사용해온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명수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우리가 한 20억 원쯤 써서 200억, 2000억 이렇게 더 큰 예산의 낭비를 막아낸다면 그 결과물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 제소까지 준비중입니다.

서울시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의회까지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해 전국 의회로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순영 (행정안전부 지방의회팀장) : "전국적으로 한 1340억 원, 직접적인 인건비만 그렇고 또 다른 사무실 비용 등 간접비용은 더욱 막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좌관제 도입 등 대책이나 절차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제안했듯이 그러한 상위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선도 엇갈려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