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개국 정상, ‘新 재정협약’ 서명

입력 2012.03.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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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 정상들이 앞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을 제재하기로 하는 새로운 재정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이 스스로 공동 감시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각국의 재정 운영을 공동으로 감시하는 이른바 '신 재정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했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어기면 제재를 가한다는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국가의 재정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유럽 연합 집행위에 준 겁니다.

또 유로존 재정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입니다.

<인터뷰> 반롬푀이(EU 상임의장) : "이 협정은 유럽안정기구처럼 보다 책임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계이며,보다 강력한 연대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전체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EU는 통화 통맹 뿐 아니라, 재정 동맹으로도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협약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통합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재정 주권의 상당 부분을 EU라는 공동체에 넘기게 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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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5개국 정상, ‘新 재정협약’ 서명
    • 입력 2012-03-03 0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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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 정상들이 앞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을 제재하기로 하는 새로운 재정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이 스스로 공동 감시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각국의 재정 운영을 공동으로 감시하는 이른바 '신 재정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했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어기면 제재를 가한다는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국가의 재정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유럽 연합 집행위에 준 겁니다. 또 유로존 재정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입니다. <인터뷰> 반롬푀이(EU 상임의장) : "이 협정은 유럽안정기구처럼 보다 책임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계이며,보다 강력한 연대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전체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EU는 통화 통맹 뿐 아니라, 재정 동맹으로도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협약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통합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재정 주권의 상당 부분을 EU라는 공동체에 넘기게 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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