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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표적 단속, 국경 강화”…강제 북송 대책은?
입력 2012.03.03 (09:30)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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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줍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표적 단속'을 강행하는 중국과 ‘3대 멸족’이란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맨발로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 중학동 일본 대사관에서 시작된 맨발의 행진은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까지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의 구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인터뷰> 김지유(세이브 마이 프렌드 회원) : “우리는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신발을 벗게 됐습니다.”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온라인상에서도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서명운동엔 15일 만에, 세계 백 여 개 나라에서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관을 돌며 A4용지 5000장 분량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엔 연예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와 국민을 향해 북송 중지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인터뷰> 차인표(배우) : “저는 중국 정부가 아닌 국민여러분들께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내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유 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또 사흘 뒤인 23일엔 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6명 중 154명의 찬성으로 의결 됐습니다.

단식 7일 째 만난 박 의원은 힘은 없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지난 달 27일) :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 이것이 그 어떤 제도나 체제나 이념이나 정치나 이런 것 위에 최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는 3,4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과 인접한 중국 투먼시 변방대 구류장에 중국의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수감 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철(북한 전문 매체 기자/2008년 탈북) : “중국 당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중국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인터뷰> 최성희(탈북자/중국 구류장 억류 경험) : “열악하구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교도소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냥 캄캄하고 정말 천국이 아닌 지옥에 와 있는.”

북송 이후엔 더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은 신원과 탈북 목적, 탈북 이후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언어폭력, 위협 등이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이어 탈북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노동단련형이나 교도소형에 처해집니다.

또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넘겨집니다.

<인터뷰> 최성희(탈북자/중국 구류장 억류 경험) : “우리 새터민들이 한국에 건너올 때도 면도날이라든지 쥐약을 다 가지고 와요. 그것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잡히면 잡혀서 북송돼 고통스럽게 죽을 거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게 한 순간 고통으로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한국행 직전에 있던 중국내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8일, 선양 버스터미널에서 체포된 10명과 비슷한 시각, 길림성 옌지시에서 붙잡힌 9명 모두 한국과 제3국행을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수철(북한 전문 매체 기자/2008년 탈북) : “중국 공안이 최근에는 한두 명 움직이는 것은 안 잡아요. 10명 내지 15명씩 모여 있을 때 (한국으로) 출발 직전에 잡아버리니까. 기존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내 탈북자 단속이 한국이나 제3국행을 시도한 탈북자들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표적 단속’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 당국의 처벌 수위는 더 가혹해 질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간 국경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CCTV를 증설했습니다.

국경을 넘다 적발된 탈북자가 현장에서 사살되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애도 기간 100일 동안 탈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대를 멸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가장 최우선적인 국내 정치의 핵심 목표로 삼고 이 후계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탈북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중국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등조하며 공안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과 11월, 북-중 양국의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상호방문하며 두 차례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엔 중국의 멍젠주 공안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체제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북중 양국은 탈북자 문제와 국경 단속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 “북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탈북자가 많이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사회적 불안정 이런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중국 내에 탈북자가 넘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봉현(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북한을 탈출한 망명 신청자나 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의 양심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강제 북송의 주체인 중국을 ‘모든 직접 관련국’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있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공개 외교로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난 1982년 가입한 유엔난민협약,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공개외교로 전환한 배경에는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공관에서 3년째 보호 중인 국군포로의 국내 송환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묵살했던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28일) : “중국으로 불법월경한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목적 때문에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이들을 이른바 ‘난민’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법의 존엄은 응당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또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와 국제 사회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가 계속 되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고통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등을 돌린 채 북한을 떠나는 이유를 직시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 [이슈&한반도] “표적 단속, 국경 강화”…강제 북송 대책은?
    • 입력 2012-03-03 09:30:40
    남북의 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줍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표적 단속'을 강행하는 중국과 ‘3대 멸족’이란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맨발로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 중학동 일본 대사관에서 시작된 맨발의 행진은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까지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의 구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인터뷰> 김지유(세이브 마이 프렌드 회원) : “우리는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신발을 벗게 됐습니다.”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온라인상에서도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서명운동엔 15일 만에, 세계 백 여 개 나라에서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관을 돌며 A4용지 5000장 분량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엔 연예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와 국민을 향해 북송 중지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인터뷰> 차인표(배우) : “저는 중국 정부가 아닌 국민여러분들께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내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유 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또 사흘 뒤인 23일엔 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6명 중 154명의 찬성으로 의결 됐습니다.

단식 7일 째 만난 박 의원은 힘은 없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지난 달 27일) :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 이것이 그 어떤 제도나 체제나 이념이나 정치나 이런 것 위에 최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는 3,4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과 인접한 중국 투먼시 변방대 구류장에 중국의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수감 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철(북한 전문 매체 기자/2008년 탈북) : “중국 당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중국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인터뷰> 최성희(탈북자/중국 구류장 억류 경험) : “열악하구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교도소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냥 캄캄하고 정말 천국이 아닌 지옥에 와 있는.”

북송 이후엔 더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은 신원과 탈북 목적, 탈북 이후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언어폭력, 위협 등이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이어 탈북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노동단련형이나 교도소형에 처해집니다.

또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넘겨집니다.

<인터뷰> 최성희(탈북자/중국 구류장 억류 경험) : “우리 새터민들이 한국에 건너올 때도 면도날이라든지 쥐약을 다 가지고 와요. 그것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잡히면 잡혀서 북송돼 고통스럽게 죽을 거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게 한 순간 고통으로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한국행 직전에 있던 중국내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8일, 선양 버스터미널에서 체포된 10명과 비슷한 시각, 길림성 옌지시에서 붙잡힌 9명 모두 한국과 제3국행을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수철(북한 전문 매체 기자/2008년 탈북) : “중국 공안이 최근에는 한두 명 움직이는 것은 안 잡아요. 10명 내지 15명씩 모여 있을 때 (한국으로) 출발 직전에 잡아버리니까. 기존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내 탈북자 단속이 한국이나 제3국행을 시도한 탈북자들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표적 단속’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 당국의 처벌 수위는 더 가혹해 질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간 국경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CCTV를 증설했습니다.

국경을 넘다 적발된 탈북자가 현장에서 사살되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애도 기간 100일 동안 탈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대를 멸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가장 최우선적인 국내 정치의 핵심 목표로 삼고 이 후계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탈북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중국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등조하며 공안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과 11월, 북-중 양국의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상호방문하며 두 차례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엔 중국의 멍젠주 공안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체제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북중 양국은 탈북자 문제와 국경 단속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 “북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탈북자가 많이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사회적 불안정 이런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중국 내에 탈북자가 넘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봉현(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북한을 탈출한 망명 신청자나 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의 양심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강제 북송의 주체인 중국을 ‘모든 직접 관련국’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있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공개 외교로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이 지난 1982년 가입한 유엔난민협약,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공개외교로 전환한 배경에는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공관에서 3년째 보호 중인 국군포로의 국내 송환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묵살했던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28일) : “중국으로 불법월경한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목적 때문에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이들을 이른바 ‘난민’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법의 존엄은 응당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또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와 국제 사회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가 계속 되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고통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등을 돌린 채 북한을 떠나는 이유를 직시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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