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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빨리 기소해달라 했다” 진술
입력 2012.03.06 (22:01) 수정 2012.03.07 (15: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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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은정 검사가 "빨리 기소해달라"며, 나경원 전의원에게서 명백히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전 의원 측과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의 양 당사자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는 일단 사건 당시 통화한 사실은 서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박 검사는 어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명백히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김재호 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빨리 기소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면조사에서 "통화는 했지만 청탁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던 김 판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차한성(법원행정처장/지난해 10월) : "사실관계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남편되시는 분이 해외 연수중이었다고..."

이에 따라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위해 두 사람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박 검사의 진술서가 한 장 반 정도로 매우 짧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기소 청탁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 판사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와 법관 징계법상 시효가 모두 끝나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됐고, 도의적 책임만 남게됩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 박은정 검사 “빨리 기소해달라 했다” 진술
    • 입력 2012-03-06 22:01:58
    • 수정2012-03-07 15:21:07
    뉴스 9
<앵커 멘트>

박은정 검사가 "빨리 기소해달라"며, 나경원 전의원에게서 명백히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전 의원 측과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의 양 당사자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는 일단 사건 당시 통화한 사실은 서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박 검사는 어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명백히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김재호 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빨리 기소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면조사에서 "통화는 했지만 청탁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던 김 판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차한성(법원행정처장/지난해 10월) : "사실관계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남편되시는 분이 해외 연수중이었다고..."

이에 따라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위해 두 사람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박 검사의 진술서가 한 장 반 정도로 매우 짧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기소 청탁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 판사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와 법관 징계법상 시효가 모두 끝나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됐고, 도의적 책임만 남게됩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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