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선거운동 강력 대처”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 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새 제도가 민주정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로 돌입하고, 천여 명의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이익집단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비해 강도 높은 공직복무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