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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 해군기지 논란
[집중진단] ‘제주 해군기지’ 총선 정치 쟁점화
입력 2012.03.10 (21:55) 수정 2012.03.10 (23: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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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속에 제주 구럼비 해안에서는 오늘도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맞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는데요.

제주 해군기지에는 총 사업비 9천 7백억원이 투입되고, 군함 20여척과 크루즈선 2척도 계류하게 됩니다.

해군기지 사업의 추진 과정을 양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 해군전략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고, 노무현 정부 때 건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다"며 예방적 군사기지로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54%의 찬성표를 얻은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10년 6월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첫 공사가 시작됐고, 건설은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환경파괴와 설계오류 등을 내세우며 반발해 공사는 중단됐고, 지난해 말 설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정부는 설계 오류로 지적됐던 민간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적인 항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

지금까지 전체 토지보상비용의 98%인 512억 원이 지급되는 등 천4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정률은 17%에 그치고 있어 예정된 2015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앵커 멘트>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번 총선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을 장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일제히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명숙(지난 7일, 제주) : "구럼비 폭발을 중지하라. 제주도민과 강정마을의 절규를 귀를 열고 들어라."

국회가 올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었다며, 정부가 국회의 명령, 나아가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근혜(지난 7일, 관훈클럽)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토론을 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러면서 야권의 말 바꾸기를 맹비난했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지난 정권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 총선 승리라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심판하자는 야당과 표를 얻기 위해 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 여당,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공방은 총선 쟁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집중진단] ‘제주 해군기지’ 총선 정치 쟁점화
    • 입력 2012-03-10 21:55:36
    • 수정2012-03-10 23:03:57
    뉴스 9
<앵커 멘트>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속에 제주 구럼비 해안에서는 오늘도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맞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는데요.

제주 해군기지에는 총 사업비 9천 7백억원이 투입되고, 군함 20여척과 크루즈선 2척도 계류하게 됩니다.

해군기지 사업의 추진 과정을 양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 해군전략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고, 노무현 정부 때 건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다"며 예방적 군사기지로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54%의 찬성표를 얻은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10년 6월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첫 공사가 시작됐고, 건설은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환경파괴와 설계오류 등을 내세우며 반발해 공사는 중단됐고, 지난해 말 설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정부는 설계 오류로 지적됐던 민간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적인 항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

지금까지 전체 토지보상비용의 98%인 512억 원이 지급되는 등 천4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정률은 17%에 그치고 있어 예정된 2015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앵커 멘트>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번 총선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을 장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일제히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명숙(지난 7일, 제주) : "구럼비 폭발을 중지하라. 제주도민과 강정마을의 절규를 귀를 열고 들어라."

국회가 올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었다며, 정부가 국회의 명령, 나아가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근혜(지난 7일, 관훈클럽)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토론을 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러면서 야권의 말 바꾸기를 맹비난했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지난 정권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 총선 승리라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심판하자는 야당과 표를 얻기 위해 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 여당,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공방은 총선 쟁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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