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 재협의 TF 출범…대책 급선무

<앵커 멘트>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효과는 증대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각종 후속대책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재협의를 위한 태스크 포스도 출범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제품 할인행사가 열리고 있는 대형마트.

미국산 맥주와 과일주스 가격이 20% 가량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정정희(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한테 부담이 덜어져서 좋지만 우리나라 농산물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FTA 관세인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선 복잡한 수입품 유통 단계를 하루빨리 줄여야 합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관세인하 효과를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ISD 태스크포스가 1차 회의를 여는 등 후속대책 마련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태스크 포스에서 ISD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항 삭제보다는 문장을 분명히 하고 범위를 한정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ISD를 폐기할 경우 당장 한미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겠지만 한중 FTA를 비롯한 다른 FTA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발효된 한미 FTA.

효과는 키우고 피해는 줄이기 위한 정교한 후속대책이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