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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FTA 농업 지원…실효성이 관건
입력 2012.03.19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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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액이 15년간 12조 6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무상보조금 등 재정지원 24조를 비롯해 모두 54조 원을 농업분야 지원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원된 상당수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던 만큼 이젠 실효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영농법인이 지난 2006년 건설한 저온창고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1억 3천여만원.



공사비의 절반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영농법인은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두 배로 부풀려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녹취> 농업지원금 업무 관계자 : "농업지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시설자금을 부풀려 신청해 확보한 다음에 자부담 이상으로 빼는 거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한 ’친환경 농업지구’ 437개 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에서도 168곳,38%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지원금 1조 원이 투입됐지만 사업 심사부터 사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자체들은 단순히 지원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지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사후 점검에는 소홀한 편입니다.



<인터뷰> 박준기(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실질적인 관리를 해주고 보조금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게하는 게 필요하죠."



반면 지원이 절실한 영세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3배인 4천 8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 50두 이상을 기르는 전업농이나 기업농이다보니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원(전국 한우협회 홍보부장) : "한우농가 중에서 16-17만호가 100두 이내고 20두 이내가 80%를 차지합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농업지원금은 183조원.



그러나 상당수 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54조원의 FTA 지원금 만이라도 치밀한 사전계획과 엄정한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생생경제] FTA 농업 지원…실효성이 관건
    • 입력 2012-03-19 07:08: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액이 15년간 12조 6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무상보조금 등 재정지원 24조를 비롯해 모두 54조 원을 농업분야 지원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원된 상당수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던 만큼 이젠 실효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영농법인이 지난 2006년 건설한 저온창고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1억 3천여만원.



공사비의 절반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영농법인은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두 배로 부풀려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녹취> 농업지원금 업무 관계자 : "농업지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시설자금을 부풀려 신청해 확보한 다음에 자부담 이상으로 빼는 거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한 ’친환경 농업지구’ 437개 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에서도 168곳,38%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지원금 1조 원이 투입됐지만 사업 심사부터 사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자체들은 단순히 지원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지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사후 점검에는 소홀한 편입니다.



<인터뷰> 박준기(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실질적인 관리를 해주고 보조금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게하는 게 필요하죠."



반면 지원이 절실한 영세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3배인 4천 8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 50두 이상을 기르는 전업농이나 기업농이다보니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원(전국 한우협회 홍보부장) : "한우농가 중에서 16-17만호가 100두 이내고 20두 이내가 80%를 차지합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농업지원금은 183조원.



그러나 상당수 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54조원의 FTA 지원금 만이라도 치밀한 사전계획과 엄정한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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