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정부, 복지정책 시비 걸기 중단해야”

민주통합당은 여야의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선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평가는 복지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미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민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유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복지 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를 낸 것은 선거 개입이자 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가된다며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의 소요금액을 추계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