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획재정부 발표는 선거 개입, 선관위 고발”

민주통합당은 여야의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선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분석 자료를 낸 것은 선거 개입이자 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가된다며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기획재정부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미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민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평가는 복지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의 소요금액을 추계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