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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빚더미’ 인천시, 공무원 월급 마저 체불
입력 2012.04.04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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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뒤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인천시가 주경기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기존 경기장을 개조해도 충분한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돈을 쏟아붓다 보니 시 재정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공무원 월급 마저 제때 못 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김상협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2백70만 명, 우리나라 세 번째 규모의 인천시가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저께 인천시 통장 잔액은 달랑 30억 원,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우려 때문에 공무원 월급 20여억 원을 이날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담배소비세 120억 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다음날인 어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정태옥(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세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계속 되다보 니까 이런 재정난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장 건설에다 월미은하레일, 세계도시축전 사업 등에 지나치게 예산을 썼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25%를 넘어 재정 주의 단계에 있는 지자체는 4곳에 이릅니다.



인천처럼 전시성, 선심성 토건 사업에 예산을 쏟았거나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부채비율이 40%를 넘게 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현정(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재정관리팀장) : "지방재정이 건전해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신규 사업이나 지방채 발행도 제한됩니다.



<인터뷰> 김재훈(교수/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규모 사업들에게 대해선 주민투표를 의무화한다든가 사전에 대규모 예산 사업을 걸를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부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수시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잘 이행하는지 보고를 받고 이행 실태가 부진할 경우 교부세를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심층] ‘빚더미’ 인천시, 공무원 월급 마저 체불
    • 입력 2012-04-04 22:04:11
    뉴스 9
<앵커 멘트>



2년 뒤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인천시가 주경기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기존 경기장을 개조해도 충분한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돈을 쏟아붓다 보니 시 재정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공무원 월급 마저 제때 못 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김상협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2백70만 명, 우리나라 세 번째 규모의 인천시가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저께 인천시 통장 잔액은 달랑 30억 원,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우려 때문에 공무원 월급 20여억 원을 이날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담배소비세 120억 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다음날인 어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정태옥(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세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계속 되다보 니까 이런 재정난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장 건설에다 월미은하레일, 세계도시축전 사업 등에 지나치게 예산을 썼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25%를 넘어 재정 주의 단계에 있는 지자체는 4곳에 이릅니다.



인천처럼 전시성, 선심성 토건 사업에 예산을 쏟았거나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부채비율이 40%를 넘게 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현정(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재정관리팀장) : "지방재정이 건전해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신규 사업이나 지방채 발행도 제한됩니다.



<인터뷰> 김재훈(교수/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규모 사업들에게 대해선 주민투표를 의무화한다든가 사전에 대규모 예산 사업을 걸를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부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수시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잘 이행하는지 보고를 받고 이행 실태가 부진할 경우 교부세를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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