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자녀 교육, ‘돈벌이 수단’ 전락 우려

입력 2012.04.10 (14:04) 수정 2012.04.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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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부로부터 매월 150유로, 우리 돈으로 23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튀링엔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양육 보조 예산이 당초 12억 유로에서 20억 유로로 증액 편성돼야 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자녀를 집에서 보살피는 경우에 들어가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빈곤층 가정을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빌미로 그릇된 돈벌이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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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뉴스] 자녀 교육, ‘돈벌이 수단’ 전락 우려
    • 입력 2012-04-10 14:04:18
    • 수정2012-04-10 17:06:58
    지구촌뉴스
<앵커 멘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부로부터 매월 150유로, 우리 돈으로 23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튀링엔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양육 보조 예산이 당초 12억 유로에서 20억 유로로 증액 편성돼야 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자녀를 집에서 보살피는 경우에 들어가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빈곤층 가정을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빌미로 그릇된 돈벌이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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