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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검찰 “19대 총선 당선자 79명 입건, 73명 조사중”
입력 2012.04.12 (15:05) 수정 2012.04.12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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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 당선인 7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이중 73명에 대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금까지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9명 가운데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총선의 37명에 비해 두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현재 입건된  총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으로, 4년전의 792명과 비교해 38% 증가했으며, 구속자 수는 39명으로 30%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선거가 종료된 뒤  모두 6명의 총선 출마자 선거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새누리당의 김근태, 이재균 당선인과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올해 초 열린 공안부장 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단 의지를 밝혔으며 50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화한 양형 기준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검찰 “19대 총선 당선자 79명 입건, 73명 조사중”
    • 입력 2012-04-12 15:05:00
    • 수정2012-04-12 19:10:3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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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 당선인 7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이중 73명에 대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금까지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9명 가운데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총선의 37명에 비해 두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현재 입건된  총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으로, 4년전의 792명과 비교해 38% 증가했으며, 구속자 수는 39명으로 30%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선거가 종료된 뒤  모두 6명의 총선 출마자 선거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새누리당의 김근태, 이재균 당선인과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올해 초 열린 공안부장 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단 의지를 밝혔으며 50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화한 양형 기준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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