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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신문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2.04.13 (23:48)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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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장 돈이 없어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군요. TV신문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리포트>

갑자기 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던 최모씨.

각종 검사와 수술까지, 어려운 형편에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씨(응급실 이용환자): "가족 딸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병원비가 걱정이더라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죠."

이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병원이 응급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기 어려울 때, 국가가 대신 비용을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대불제도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인터뷰> 최00씨(응급실 이용환자): "어려운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기네는 해줄 수 없다... 병원 법규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관례다."

병원이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민영병원일수록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인술(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중소병원이나 주인이 있는 민간사립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그건 안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니까 (진료비) 삭감당할 거 때문에...."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제도 활용을 병원에만 맡기고 있는데요. 겉도는 제도 운영 속에 응급환자 구제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나왔습니다.

<질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관련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질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질문> 보완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그러면 기존의 대불제도와 별도의?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TV신문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유명무실
    • 입력 2012-04-13 23:48:47
    뉴스라인
<앵커 멘트>

당장 돈이 없어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군요. TV신문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리포트>

갑자기 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던 최모씨.

각종 검사와 수술까지, 어려운 형편에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씨(응급실 이용환자): "가족 딸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병원비가 걱정이더라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죠."

이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병원이 응급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기 어려울 때, 국가가 대신 비용을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대불제도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인터뷰> 최00씨(응급실 이용환자): "어려운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기네는 해줄 수 없다... 병원 법규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관례다."

병원이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민영병원일수록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인술(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중소병원이나 주인이 있는 민간사립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그건 안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니까 (진료비) 삭감당할 거 때문에...."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제도 활용을 병원에만 맡기고 있는데요. 겉도는 제도 운영 속에 응급환자 구제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나왔습니다.

<질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관련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질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질문> 보완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그러면 기존의 대불제도와 별도의?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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