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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특혜 조사
입력 2012.04.19 (07:54) 수정 2012.04.19 (17: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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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2005년 협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사업자의 대주주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호선 운영업체에 서울시가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주 요금을 5백 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한 데 대한 벌칙입니다.

<인터뷰> 류경기(서울시 대변인) :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반발합니다.

135404 ~15 <인터뷰>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요금수준은 1550원으로 작년에 결정해서 그 정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된다.

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MRG, 최소수입보장, 서울시가 8.9%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8.9% 수익률은 5% 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감사원에서 지금이라도 특별 감사해서 서울시민이 가지는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2년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470억 원을 물었고, 올해도 3백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는 현대로템과 맥쿼리, 대주주가 후순위대출 이율 15%라는 고리로 이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9호선의 적자 구조는 쉽게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에 체결됐습니다.

<인터뷰>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그 당시에 IMF 이후였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높았을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특혜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특혜 조사
    • 입력 2012-04-19 07:54:04
    • 수정2012-04-19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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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2005년 협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사업자의 대주주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호선 운영업체에 서울시가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주 요금을 5백 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한 데 대한 벌칙입니다.

<인터뷰> 류경기(서울시 대변인) :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반발합니다.

135404 ~15 <인터뷰>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요금수준은 1550원으로 작년에 결정해서 그 정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된다.

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MRG, 최소수입보장, 서울시가 8.9%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8.9% 수익률은 5% 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감사원에서 지금이라도 특별 감사해서 서울시민이 가지는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2년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470억 원을 물었고, 올해도 3백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는 현대로템과 맥쿼리, 대주주가 후순위대출 이율 15%라는 고리로 이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9호선의 적자 구조는 쉽게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에 체결됐습니다.

<인터뷰>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그 당시에 IMF 이후였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높았을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특혜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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