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특혜 조사
입력 2012.04.19 (07:54)
수정 2012.04.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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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2005년 협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사업자의 대주주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호선 운영업체에 서울시가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주 요금을 5백 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한 데 대한 벌칙입니다.
<인터뷰> 류경기(서울시 대변인) :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반발합니다.
135404 ~15 <인터뷰>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요금수준은 1550원으로 작년에 결정해서 그 정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된다.
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MRG, 최소수입보장, 서울시가 8.9%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8.9% 수익률은 5% 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감사원에서 지금이라도 특별 감사해서 서울시민이 가지는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2년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470억 원을 물었고, 올해도 3백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는 현대로템과 맥쿼리, 대주주가 후순위대출 이율 15%라는 고리로 이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9호선의 적자 구조는 쉽게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에 체결됐습니다.
<인터뷰>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그 당시에 IMF 이후였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높았을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특혜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2005년 협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사업자의 대주주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호선 운영업체에 서울시가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주 요금을 5백 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한 데 대한 벌칙입니다.
<인터뷰> 류경기(서울시 대변인) :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반발합니다.
135404 ~15 <인터뷰>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요금수준은 1550원으로 작년에 결정해서 그 정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된다.
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MRG, 최소수입보장, 서울시가 8.9%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8.9% 수익률은 5% 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감사원에서 지금이라도 특별 감사해서 서울시민이 가지는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2년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470억 원을 물었고, 올해도 3백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는 현대로템과 맥쿼리, 대주주가 후순위대출 이율 15%라는 고리로 이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9호선의 적자 구조는 쉽게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에 체결됐습니다.
<인터뷰>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그 당시에 IMF 이후였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높았을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특혜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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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특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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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4-19 17:20:58
<앵커 멘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2005년 협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사업자의 대주주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호선 운영업체에 서울시가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주 요금을 5백 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한 데 대한 벌칙입니다.
<인터뷰> 류경기(서울시 대변인) :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반발합니다.
135404 ~15 <인터뷰>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요금수준은 1550원으로 작년에 결정해서 그 정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된다.
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MRG, 최소수입보장, 서울시가 8.9%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8.9% 수익률은 5% 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감사원에서 지금이라도 특별 감사해서 서울시민이 가지는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2년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470억 원을 물었고, 올해도 3백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는 현대로템과 맥쿼리, 대주주가 후순위대출 이율 15%라는 고리로 이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9호선의 적자 구조는 쉽게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에 체결됐습니다.
<인터뷰>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그 당시에 IMF 이후였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높았을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특혜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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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원 기자 jwhi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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