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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경쟁체제 도입 요금 낮춘다…“민영화 반대”
입력 2012.04.19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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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코레일이 독점운영하는 철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춘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라며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려는 철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 KTX 노선입니다.

철로운영이 경쟁체제가 되면 요금을 평균 20% 낮출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기존 코레일 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분 중 대기업은 49% 이하, 나머지는 국민공모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선로 임대료도 코레일 보다 높여 매년 4~5천억 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주성호(국토해양부 제2차관) : "현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로 등 기반시설을 운영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5조 원이 들어간 KTX 사업의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겨주려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건호(경실련 국책사업팀장) : "장기적으로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본질상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특히 야당이 전면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KTX 경쟁체제 도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KTX 경쟁체제 도입 요금 낮춘다…“민영화 반대”
    • 입력 2012-04-19 22:02:25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코레일이 독점운영하는 철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춘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라며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려는 철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 KTX 노선입니다.

철로운영이 경쟁체제가 되면 요금을 평균 20% 낮출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기존 코레일 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분 중 대기업은 49% 이하, 나머지는 국민공모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선로 임대료도 코레일 보다 높여 매년 4~5천억 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주성호(국토해양부 제2차관) : "현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로 등 기반시설을 운영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5조 원이 들어간 KTX 사업의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겨주려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건호(경실련 국책사업팀장) : "장기적으로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본질상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특히 야당이 전면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KTX 경쟁체제 도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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