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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 통과…법적 분쟁 비화 조짐
입력 2012.05.02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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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 교권보호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위법이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부산의 한 중학교, 꾸지람을 하던 학생에게 여교사가 폭행당해 실신했습니다.

서울시교권보호조례가 표결로 서울시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권조례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원이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간접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문진(시의원/새누리/조례 반대) : "(학생) 인권이 나온 상태에서 교권도 부르짖으면 이 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될까..."

<인터뷰> 김명신(민주/조례 찬성) : "이것을 꼭 교권과 인권의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학교 운영의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자료의 심의. 선정 권한은 학교운영위에 있습니다.

교권조례는 법령에 따른다는 단서는 뒀지만 교원에게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재 선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신(시의원/찬성) : "일부 교장들이 제왕적 교장 행세를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인터뷰> 정문진(시의원/조례 반대) : "교사간의 충돌, 교사와 기관장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교권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교과부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형(교과부 과장) :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또 학교 교육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때문에..."

교과부는 이번 조례의 무효확인소송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처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 교권보호조례 통과…법적 분쟁 비화 조짐
    • 입력 2012-05-02 22:16:40
    뉴스 9
<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 교권보호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위법이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부산의 한 중학교, 꾸지람을 하던 학생에게 여교사가 폭행당해 실신했습니다.

서울시교권보호조례가 표결로 서울시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권조례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원이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간접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문진(시의원/새누리/조례 반대) : "(학생) 인권이 나온 상태에서 교권도 부르짖으면 이 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될까..."

<인터뷰> 김명신(민주/조례 찬성) : "이것을 꼭 교권과 인권의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학교 운영의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자료의 심의. 선정 권한은 학교운영위에 있습니다.

교권조례는 법령에 따른다는 단서는 뒀지만 교원에게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재 선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신(시의원/찬성) : "일부 교장들이 제왕적 교장 행세를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인터뷰> 정문진(시의원/조례 반대) : "교사간의 충돌, 교사와 기관장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교권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교과부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형(교과부 과장) :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또 학교 교육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때문에..."

교과부는 이번 조례의 무효확인소송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처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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