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5명 구속…원전 납품 비리 ‘복마전’

<앵커 멘트>



고리와 월성, 영광 등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납품비리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원전 직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원전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납품비리의 수법을 박영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원전 직원 4명과, 로비스트 1명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리와 월성,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기술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해 말 비리에 연루된 동료 직원이 자살한 상황에서도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실무 팀장이 계약 당사자를 추천하면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추천’ 관행이 뇌물 수수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원전 납품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구속된 윤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16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씨는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부품 납품 등의 청탁을 했고, 한수원 직원들은 윤씨를 통해 정치권에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처장과 본부장 등 임원진들의 소환을 검토하는 등 한수원 고위 간부급들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앵커 멘트>



원자력 납품시장은 ’황금 어장’으로 불릴 정도로 한 번 계약업체로 선정되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안전성의 이유를 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이런 만성적인 납품비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재환 기자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원전의 유지·보수와 사고 때 상황 예측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뮬레이션 업쳅니다.



10여년 간 원전 입찰에 나섰지만 한 번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등 외국 원전업체가 기술력을 인정해 투자했습니다.



이 업체가 탈락한 자리는 한 업체가 고정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익중(경주환경운동연합 대표/동국대 교수) : "납품 회사들이 대개 한수원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들이 많구요, 기술력이 부족한데도 납품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원전 한 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백만 개, 연간 1조 원 시장으로 8백여 개 업체가 나눠 갖습니다.



원전 노후화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신규 업체는 찾기 힘듭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계약에 신규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카르텔(독점 위한 연합)조직입니다. 완전히 폐쇄적인 소위 그들만의 판이 짜여 있는 것이죠."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부품 개발 등 ’현장 기술 개발 과제’ 제도는 사실상 특정 원전과 유착된 업체를 밀어주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외부에서 견제와 감시를 시도하면 한수원 등 원전 집단은 전문성과 안전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국장) : "안전이라는 이유로 특정 납품업체의 독점 공급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유착관계가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이고..."



최대한의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구도를 강화함으로써 납품업체들끼리 상호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