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말 뿐인 지진 대비…공공시설도 미흡

<앵커멘트>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 6.5의 지진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하면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건물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어진 지 40년이 지난 서울의 한 중학교.



보수 공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 학교 행정실장 :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사고 안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근의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지진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남부교육청 시설팀장 : "관내 학교가 백 10개 학교인데요. 한 해 내진 보강 예산이 두 개 학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후 정부는 내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내진 보강 대상인 전국 초중고교 2만 백여 곳 가운데 지난해 보강이 이루어진 학교는 82곳에 불과합니다.



한 해 동안 내진 보강은 대상학교의 0.4% 가 증가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78.7%가 아직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진 발생 시 구조와 구급. 복구 등 후속 조치를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 시군구청 청사와 경찰서 건물 등 공공건물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은 16.4%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3월 충격적인 일본 대지진,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또 내진보강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기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과 수력 발전소, 시군구청 청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내진 보강 대상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일어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내진 보강 사업을 했지만 내진설계 시설물 비율은 1년 전보다 겨우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하용(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지정 공공시설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2월에 결정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층 이하 저층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계획은 지나친 규제라며 취소됐고,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진 설계 기준마저 관리 부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중요 시설물인 발전소와 다목적댐의 내진 기준은 지진 규모 5.4에서 6.2 사이, 일반 도로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관(서울대 교수) : "시설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본을 참조 하고, 어떤 것은 미국을 참조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럽 것을 참조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별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한 뒤 내진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