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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보강 계획 발표 1년, 대부분 ‘지지부진’
입력 2012.05.07 (07: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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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3월 충격적인 일본 대지진,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또 내진보강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기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과 수력 발전소, 시군구청 청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내진 보강 대상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일어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내진 보강 사업을 했지만 내진설계 시설물 비율은 1년 전보다 겨우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하용(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지정 공공시설 내진 보강 기본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2월에
결정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층 이하 저층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계획은 지나친 규제라며 취소됐고,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진 설계 기준마저 관리 부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중요 시설물인 발전소와 다목적댐의 내진 기준은 지진 규모 5.4에서 6.2 사이, 일반 도로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관(서울대 교수) : "시설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본을 참조 하고, 어떤 것은 미국을 참조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럽 것을 참조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별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한 뒤 내진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 내진 보강 계획 발표 1년, 대부분 ‘지지부진’
    • 입력 2012-05-07 07:06: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해 3월 충격적인 일본 대지진,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또 내진보강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기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과 수력 발전소, 시군구청 청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내진 보강 대상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일어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내진 보강 사업을 했지만 내진설계 시설물 비율은 1년 전보다 겨우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하용(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지정 공공시설 내진 보강 기본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2월에
결정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층 이하 저층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계획은 지나친 규제라며 취소됐고,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진 설계 기준마저 관리 부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중요 시설물인 발전소와 다목적댐의 내진 기준은 지진 규모 5.4에서 6.2 사이, 일반 도로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관(서울대 교수) : "시설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본을 참조 하고, 어떤 것은 미국을 참조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럽 것을 참조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별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한 뒤 내진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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