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정 부담금 징수 규모 한해 14조…“개혁 촉구”
입력 2012.05.16 (21:59)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우리가 씹는 껌, 경유차, 수돗물.



여기저기 갖가지 명목으로 붙는 부담금이 한해 14조 원이나 됩니다.



부담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말 부담됩니다.



민필규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길바닥에 마구 버려지는 껌 때문에 껌 공해 추방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길에서 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병준(환경미화원) : "예전만큼 껌을 많이 안 버려가지고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좋죠."



하지만 껌 폐기물부담금은 계속 늘어 2000년 판매액의 0.27%에서 올해 1.8%로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제과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껌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부담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경유차도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차보다 오염물질이 적은 경유차가 속속 나오면서 2008년 국민권익위가 부담금 폐지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환경부 담당자 :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요. 예산 당국에서는 유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현재 94개 법정부담금의 징수 규모는 2000년 4조 원에서 2010년 14.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담금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대부분의 부담금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도 요율 인상이 가능하고 외부의 관리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상혁(전경련 산업본부장) : "각 부처에서 제각기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은 제조원가와 가격 인상을 불러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전경련은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부담금 등을 개선하면 최소 1조 원을 줄일 수 있다며 부담금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 법정 부담금 징수 규모 한해 14조…“개혁 촉구”
    • 입력 2012-05-16 21:59:11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가 씹는 껌, 경유차, 수돗물.



여기저기 갖가지 명목으로 붙는 부담금이 한해 14조 원이나 됩니다.



부담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말 부담됩니다.



민필규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길바닥에 마구 버려지는 껌 때문에 껌 공해 추방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길에서 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병준(환경미화원) : "예전만큼 껌을 많이 안 버려가지고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좋죠."



하지만 껌 폐기물부담금은 계속 늘어 2000년 판매액의 0.27%에서 올해 1.8%로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제과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껌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부담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경유차도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차보다 오염물질이 적은 경유차가 속속 나오면서 2008년 국민권익위가 부담금 폐지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환경부 담당자 :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요. 예산 당국에서는 유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현재 94개 법정부담금의 징수 규모는 2000년 4조 원에서 2010년 14.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담금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대부분의 부담금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도 요율 인상이 가능하고 외부의 관리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상혁(전경련 산업본부장) : "각 부처에서 제각기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은 제조원가와 가격 인상을 불러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전경련은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부담금 등을 개선하면 최소 1조 원을 줄일 수 있다며 부담금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