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권익위, ‘자살 군인 순직 처리’ 법 개정 권고 外

국민권익위원회는 복무 중 자살한 군인의 자살 원인이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인한 자해 사망일 경우 순직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법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112 장난 신고’ 1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새벽 4시 10분쯤 위험하다며 살려 달라는 내용의 장난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미, ISD 문제 실무위원회서 재논의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소송 조항 즉 ISD 문제를 다음달 초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