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국동포에 속수무책

⊙앵커: 최근 중국 동포들의 밀입국 질식사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밀입국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출입국을 마냥 자유롭게만도 할 수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희망했던 한국을 향한 중국 동포들의 밀입국 행렬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처절한 생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몇 달 안 돼 추방 당해도 집에 가면 채무자들이 찾아와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밀항하다 적발된 중국 동포는 밀항 초기인 6년 전 124명에서 지난해 1200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목숨을 건 밀항자는 상당수 적발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관광과 산업연수 등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기고 주저앉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임종수(중소기업협동조합 연수협력처장):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하면서 94년도 이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기자: 10만여 명의 국내 중국 동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 4000명 이상이 같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들어와 주저앉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중국 동포의 자유왕래를 방치할 경우 그들이 엄연히 중국 국적인 점에서 외교적 분쟁 소지가 있고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할 뿐더러 치안 문제도 위협받게 됩니다.
⊙서경석(서울조선족교회 목사): 이제는 입국규제에서 취업허가 규제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자: 정부는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중국 동포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동포애까지 발휘해야 한다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