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립공원 케이블카 유치전 치열…쟁점은?

<녹취> "설치하라.설치하라"



<녹취>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시위에 나선 찬반 양측의 모습인데요.



다음달 환경부의 발표를 앞두고 유치신청을 낸 7군데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 훼손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곳에 케이블카가 추진되는지, 모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0년에 설치된 내장산 케이블카, 그 뒤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가 32년 만에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달 안에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부지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선화(환경부 자연자원과장) : " 국민들이 공원의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국립공원을 보존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삭도(케이블카) 를 검토하게 되었고..."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곳은 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양양군이 오색에서 대청봉 구간을 신청했고, 지리산에는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산청과 함양군 등 4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월출산에. 경남 사천시는 한려해상에 케이블카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과 환경성 그리고 공익성과 기술성을 기준으로 7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추진된 건지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이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전국 지자체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과거에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케이블카 규모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정부는 이 법을 바꿨습니다.



기존 2킬로미터였던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오가는 케이블카의 노선길이를 5킬로미터로 크게 늘렸습니다.



또 정류장 높이도 종전 9미터에서 15미터로 높여 대형 케이블카가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의 높이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했던 케이블카가 현 정권 들어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 거죠.



환경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리포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평일인데도 쉴새없이 승객들을 태우고 오르내립니다.



한해 이용객 수가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양양군을 비롯해 지리산 부근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순자(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 "주중에는 보시다시피 차 한 대 없고 진짜 케이블카라도 들어와야 살지 우리 주민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케이블카 유치신청을 낸 자치단체들은 모두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카의 종점을 주요 봉우리에서 피해 설치하고 케이블카 이용객이 산 정상과 등산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인터뷰> 정선화(환경부 자연자원과장) : " 삭도(케이블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연공원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 노고단에 오르는 성삼재 도로를 차단하고, 경남 함양군은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고 환경복원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유치 신청을 낸 7개 지자체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리포트>



내장산 케이블카, 운행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승객이 없어 아예 멈춰서 있습니다.



가을 성수기를 제외하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선일(내장산케이블카 직원) : "여기는 지방이라 농번기 철이나 이럴 때 (비수기)는 세워 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들어섰지만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만 크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또 덕유산에서 보듯 케이블카 승객이 정상이나 등산로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지리산의 경우 법적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지금 국립공원에 추진되는 4개 케이블카는 모두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케이블카 정류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중단했고 중국도 규제에 나서는 시점에서 우리만 환경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한봉호(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나서는 것은 환경부의 기능과 의무에 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환경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