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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시장’ 16년간 영업…행정당국 ‘묵인’
입력 2012.06.02 (09: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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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4대강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장애인협회의 불법영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야시장 천막 설치를 막자,

장애인 협회원들이 고함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나가란 말이야!"

낙동강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에는, 하천법 등에 위반돼 야시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단체는 막무가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해마다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부산 사상구청 관계자 : "원칙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묵인이라고 합니까, 그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KBS가 불법 야시장 행태를 보도했을 때도 구청은 협회로부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은 게 고작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단체를 토지 무단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도 고발할 테면 하라며 배짱입니다.

<인터뷰> 부산 00 장애인 협회 관계자 : "고발해서 벌금 매긴다며? (야시장) 하고 나서 벌금을 매기던지 못하게 해서 무슨 벌금이고?"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장애인 단체, 이들과의 마찰을 꺼리며 묵인해왔던 행정 당국이 불법 야시장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불법 야시장’ 16년간 영업…행정당국 ‘묵인’
    • 입력 2012-06-02 09:24: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어제 4대강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장애인협회의 불법영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야시장 천막 설치를 막자,

장애인 협회원들이 고함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나가란 말이야!"

낙동강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에는, 하천법 등에 위반돼 야시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단체는 막무가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해마다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부산 사상구청 관계자 : "원칙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묵인이라고 합니까, 그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KBS가 불법 야시장 행태를 보도했을 때도 구청은 협회로부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은 게 고작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단체를 토지 무단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도 고발할 테면 하라며 배짱입니다.

<인터뷰> 부산 00 장애인 협회 관계자 : "고발해서 벌금 매긴다며? (야시장) 하고 나서 벌금을 매기던지 못하게 해서 무슨 벌금이고?"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장애인 단체, 이들과의 마찰을 꺼리며 묵인해왔던 행정 당국이 불법 야시장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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