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지방행정체제 개편하려면?

[박홍일 해설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개편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36개 지역을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이달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인 지난 1896년에 정한 13도제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증가,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 발달, 세계화 등 우리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천10년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여수시와 여천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논의는 활발히 하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은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는 특별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구청장이나 군수까지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시와 광역시 의회는 모두 광역 의회만 구성하고 기초 의회인 구의회는 없앤다는 것입니다.

구 의회의 경우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도 상당히 제기됐지만 구 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 의회 폐지는 국회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 통합의 경우도 주민들의 자발적 건의가 있은 14개 시군을 6개로 통합하고 도청 이전 등 국가적 필요가 있거나 인구와 면적이 적은 자치구 등 20개 시군구를 9개로 통합하는 게 개편위의 안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