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넓어진 경제 영토…FTA 효과와 득실은?

<앵커 멘트>

내일이면 한미 FTA 발효 100일.

또 이달 말이면 한 EU FTA 1년이 됩니다.

FTA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스물 두개 수입품 가격을 살펴 보면 대부분 내리긴 했지만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오른 품목도 있었습니다.

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는지 최대수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와 체리 값은 18%와 48%씩 하락했습니다.

포도와 오렌지주스 가격도 8%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동 칫솔은 오히려 만 원 올랐고, 맥주와 위스키, 치약, 샴푸 값은 요지 부동입니다.

<인터뷰> 이미영(서울 응암동) : "과일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른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와닿지 않아요."

이유는 관세 인하 폭만큼 값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

실제로 가격 하락폭이 관세 인하율을 웃돈 품목은 전기 다리미와 체리 등 6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관세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업체와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수입품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 마진을 줄이는 한편, 외국 제조사와 수입업자 간의 독점계약도 손질해 경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 소비자연대) : "병행 수입을 도입해 유통망을 다양화하고, 또한 직접 판매를 통해서 유통 단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가격 하락 압력이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산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앵커 멘트>

수입은 그렇구요.

수출은 어떨까요?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기대만큼 확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FTA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 생산업쳅니다.

지난해 유럽연합과의 FTA 발효 이후 유럽 수출이 25% 늘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3월부터는 미국업체의 수출 상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고 6%였던 관세가 없어진 덕분입니다.

<인터뷰> 노진원(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 "중국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유럽 재정 위기 확산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5% 줄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8.4%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등 FTA로 관세가 없어진 품목들은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 유럽 수출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오히려 12% 줄었지만 그나마 FTA 수혜 품목들은 선전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상(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 "FTA 관세 감면 품목은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FTA 효과만 기대하기엔 만만치 않은 상황.

지난달만 해도 미국으로의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대 유럽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최용민(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FTA로 관세가 떨어지면서 수입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나라 제품을 더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제품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FTA가 우리 수출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선 현재 6~70% 수준인 기업들의 관세인하 활용률 높이기가 급선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