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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입력 2012.07.09 (23:39) 수정 2012.07.10 (15:38)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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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간당 4860원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12년 2개월을 모아야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인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8명이 위원회를 집단 사퇴했습니다.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지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야간 경비원, 하루 16시간 가까이 일을 하지만 월 급여액은 7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모 씨:"노후 준비 안 돼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애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지난 1988년 시간당 462원으로 출발해 내년에는 4860원, 월 기준으로는 최초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산정한 1인 가구 생계비 141만 원에도 크게 부족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프랑스의 30%, 일본의 38% 수준에 그칩니다.

<인터뷰>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저임금 근로자들 최소한 현실 보장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의미 살리질 못했습니다."

OECD의 권고안은 평균임금의 50%, 하지만, 우리는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단계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근접하도록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나 전망을 제시하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돼 노사가 대립할 때마다 사실상 정부 측의 타협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경제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임금결정구조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실화되고 구속력있는 결정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 요구가 관철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최저 생계비 못 미치는 최저임금
    • 입력 2012-07-09 23:39:21
    • 수정2012-07-10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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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간당 4860원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12년 2개월을 모아야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인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8명이 위원회를 집단 사퇴했습니다.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지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야간 경비원, 하루 16시간 가까이 일을 하지만 월 급여액은 7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모 씨:"노후 준비 안 돼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애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지난 1988년 시간당 462원으로 출발해 내년에는 4860원, 월 기준으로는 최초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산정한 1인 가구 생계비 141만 원에도 크게 부족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프랑스의 30%, 일본의 38% 수준에 그칩니다.

<인터뷰>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저임금 근로자들 최소한 현실 보장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의미 살리질 못했습니다."

OECD의 권고안은 평균임금의 50%, 하지만, 우리는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단계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근접하도록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나 전망을 제시하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돼 노사가 대립할 때마다 사실상 정부 측의 타협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경제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임금결정구조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실화되고 구속력있는 결정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 요구가 관철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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