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최소 일주일 공백

<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지각 개원한 탓에 일주일간의 대법관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을 문제삼았습니다.

주민 피해액이 2조원이 넘었는데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해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법정의 정의의 여신은 공평한 저울을 갖고 있지 않고, 대기업 사건의 경우에는 재벌이 만든 저울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녹취> 고영한(후보자) : "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했지만, 법률 규정을 뛰어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쌍용차 회생 과정에서 3천여 명이 해고된 데 대해, 당시 법정관리를 맡았던 고 후보자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13건의 토지를 매매 형태로 이전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서울대 편중 인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경대수(새누리당 의원) : "체제의 안정과 국가 안보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 존속돼야 하는지..."

<녹취> 고영한 : "(국가보안법을) 존치를 하되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각 개원한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동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지만, 임기 만료된 대법관 4명은 오늘 퇴임했습니다.

<녹취> 안대희(퇴임 대법관) :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작은 목소리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새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1주일간 200건이 넘는 소송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