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늙어 가는 한국, 인구가 경쟁력이다

<앵커 멘트>

오늘은 인구의 날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제정했는데요.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정홍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여섯 살 난 아들을 둔 부부,

아이 뒷바라지하고 대출금까지 갚으려면 둘째 아이는 생각도 못합니다.

<인터뷰> 장영우(39/서울 흑석동) : "가계의 대부분을 집 문제로 은행에다 돈을 주는 셈이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애를 두 명 세 명 낳을 수 있겠지만)"

<인터뷰> 김현수(39/서울 흑석동) : "과연 대학까지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장씨 부부처럼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하나만 낳는 저출산 경향은 이미 3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인구에 비해 생산 가능 인구가 2042년에 처음으로 3천 명이 부족해지고 2050년에는 90만 명이나 밑돌게 됩니다.

여기에다 2030년엔 노인 인구가 20%를 넘고, 2060년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터뷰>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굉장히 고령화된 국가가 되고 나라 전체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률을 90% 이상 달성한 기업을 표창하는 등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30년,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노년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심각한 인구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 한 쌍의 출산율을 현재 1.24명에서 오는 2045년에는 최소 1.8명까지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 해법은 없는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딸을 둔 워킹맘,

아이 맡길 곳을 찾아 전전하다,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이 생겨 한시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은지 : "직장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안정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게 있어서 마음이 놓여서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편, 어린이집이 의무인 대기업조차 30%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직장은 겨우 41%에 불과합니다.

결국, 각종 육아 제도의 실천으로 여성을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한 백화점이 여성의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 뒤 해당자 모두가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조금 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인터뷰> 이현정(탄력근로제 적용자 ) : "(저녁에) 아이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소꿉놀이라도 해 줄 수 있어서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 휴직과 탄력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율이 1.8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순(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바뀌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또 현재 GDP의 1%에 못 미치는 가족정책 재정지출을 2045년까지 3%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