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의원 특권 포기?…실효성 있나?

<앵커 멘트>



<녹취> "반납을 결의한다.결의한다!결의한다!결의한다!"



<녹취> "과도한 평생 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 합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때문일까요.



여야 각 당이 요즘 어쩐 일인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아직은 진정성을 못믿겠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여야가 어떤 특권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곽희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특권 포기를 외쳤습니다.



기득권 포기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첫 의원 연찬회에서는 6대 쇄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 노후지원금 제도 개선, 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입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 :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6월 한달간 세비를 반납했고, 국무위원을 포함해 수입이 있는 직위의 겸직을 금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18대 국회부터 의원 특권 포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실천 가능한 쇄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다만 국민앞에 포퓰리즘, 국민을 속이는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 겸직 금지와 노후 지원금 제도 개선엔 새누리당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불체포 특권은 ’포기’가 아닌 ’남용 금지’, 세비 반납 보다는 당당히 일하고 세비를 받겠다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폭력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은 어떤 것들이고 또 몇가지나 될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하송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멘트>



특실을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려면 15만원 정도 드는 KTX를 공짜로 그것도 무제한 이용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5천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3백 명의 국회의원들인데요.



열차뿐 아니라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공무수행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입니다.



공항에는 전용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귀빈실 사용은 기본이고 출입국 절차와 보안 심사도 일사천립니다.



골프장을 이용할 때 회원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법에 보장된 특권도 많습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65살부터 매달 12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의원 외에도 변호사나 교수직 등을 겸할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주어지는 특혜는 2백 가지에 이릅니다.



이런 특권들을 여야가 서로 경쟁하듯 내려놓겠다는건데, 정말 실현이 가능한건지, 김병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먼저 그나마 큰 쟁점이 없는 원로 지원금,이른바 의원연금 폐지 문제.



여야간 폐지에 별 이견이 없지만 정작 큰 벽은 따로 있습니다.



수혜를 받아온 천여 명의 원로 헌정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근호(헌정회 정책실장) : "왜 그렇게 시시비비를 걸고 특권인양 현역의원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매도당하고 안타까움과 상처와 가슴아픈 일을 당해야 됩니까?"



또 세비 반납이나 국민소환제, 폭력 의원 징역형 등은 여야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실제 법제화가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특권 폐지 경쟁을 대선을 앞둔 홍보성 이벤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교수) :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민심잡기용 보여주기 그러니까 편의주의적 특권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윤리특위 강화 등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행 국회법의 징계 종류를 다양화해 실효성을 높히는 것도 대안입니다.



겸직금지와 관련해선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겸직 소득은 상한선을 두거나, 엄격한 신고 의무을 부여하고, 원로 지원금은 재직시 일정액을 납부하는 의원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전진영(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미국·영국은 윤리규범에) 아주 구체적으로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을 줄이겠다는 여야의 경쟁적 구호가 국회를 얼마나 국민 눈높이로 낮출 것인지 국민들이 지

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