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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재벌에 칼 빼든 여야…정·재계 갈등
입력 2012.07.17 (07:16) 수정 2012.07.17 (15:3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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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핵심 의제로 '경제민주화'가 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재벌 개혁을 향한 첫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발의로, 야당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기아차, 최태원 SK, 박용성 두산그룹.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징역 3년에 하나같이 집행유예 5년.

아무도 실형을 살지 않았고, 모두 사면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이같은 재벌 특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횡령·배임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50억 원 미만이라도 7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최저 형량의 반으로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민현주(새누리당 의원 / 대표발의) : “(재벌에 대한 처벌 수준은)국민의 법감정에도 위배가 되고 경제 윤리질서와도 배치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경제5단체 인사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논의에 재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

경제5단체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합리적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요청했습니다.

<녹취>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한다든지 우리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계와 재계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임효주입니다.
  • ‘경제민주화’ 재벌에 칼 빼든 여야…정·재계 갈등
    • 입력 2012-07-17 07:16:30
    • 수정2012-07-17 15:31: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선 핵심 의제로 '경제민주화'가 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재벌 개혁을 향한 첫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발의로, 야당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기아차, 최태원 SK, 박용성 두산그룹.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징역 3년에 하나같이 집행유예 5년.

아무도 실형을 살지 않았고, 모두 사면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이같은 재벌 특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횡령·배임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50억 원 미만이라도 7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최저 형량의 반으로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민현주(새누리당 의원 / 대표발의) : “(재벌에 대한 처벌 수준은)국민의 법감정에도 위배가 되고 경제 윤리질서와도 배치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경제5단체 인사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논의에 재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

경제5단체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합리적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요청했습니다.

<녹취>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한다든지 우리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계와 재계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임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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