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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안 추진
입력 2012.07.17 (16:15) 수정 2012.07.17 (16:15) 정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15일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새누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안 추진
    • 입력 2012-07-17 16:15:09
    • 수정2012-07-17 16:15:46
    정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15일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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