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아·장애인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2.07.31 (13:19) 수정 2012.07.31 (13:34)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앞으로는 아동에 대한 일부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13살 미만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법정대리인이 원해야만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측의 의사가 없어도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 여아·장애인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입력 2012-07-31 13:19:28
    • 수정2012-07-31 13:34:06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아동에 대한 일부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13살 미만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법정대리인이 원해야만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측의 의사가 없어도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