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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사기,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2.08.01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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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동차 보험사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손원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20대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뒤차가 앞차를 가볍게 추돌하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타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터뷰> 보험사기 피의자 : "친구들끼리 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돈을 줘요?) 예."

동호회원 28명이 이렇게 보험사기로 챙긴 돈은 4천2백만 원입니다.

범행은 주로 밤에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강태경(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지능팀장) : "심야시간은 경미한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을 즉시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천4백억 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기를 포함해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은 금액 기준으로 적발률이 13.4%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식(00보험회사 조사실장) : "열흘, 두 달 뒤에 접수가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자 4명 가운데 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병원도 자체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입원 환자들에 대해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환자들이 조금 더 있고 싶다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다 현금 합의를 통해 서둘러 사고를 봉합하는 보험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는 보험범죄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차 보험사기, 끊이지 않는 이유는?
    • 입력 2012-08-01 22:10:47
    뉴스 9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동차 보험사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손원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20대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뒤차가 앞차를 가볍게 추돌하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타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터뷰> 보험사기 피의자 : "친구들끼리 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돈을 줘요?) 예."

동호회원 28명이 이렇게 보험사기로 챙긴 돈은 4천2백만 원입니다.

범행은 주로 밤에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강태경(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지능팀장) : "심야시간은 경미한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을 즉시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천4백억 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기를 포함해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은 금액 기준으로 적발률이 13.4%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식(00보험회사 조사실장) : "열흘, 두 달 뒤에 접수가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자 4명 가운데 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병원도 자체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입원 환자들에 대해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환자들이 조금 더 있고 싶다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다 현금 합의를 통해 서둘러 사고를 봉합하는 보험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는 보험범죄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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