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더 낸 이자 돌려달라” 첫 소송

입력 2012.08.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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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의 담합 의혹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집단소송 사태로 번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금융권이 이 CD금리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 불신의 중심에 서게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CD 금리 담합 탓에 대출 이자를 더 냈다며, 소비자 3명이 시중 은행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첫 소송으로 1인당 7백만 원씩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경(소송 대리 변호사) : "다른 시장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담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변동폭이 적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CD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단체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모인 원고가 3백 50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3일간 천여명이 이상이 전화 문의를 했고, 인터넷 상으로도 문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때문에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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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금리 담합…더 낸 이자 돌려달라” 첫 소송
    • 입력 2012-08-02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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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의 담합 의혹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집단소송 사태로 번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금융권이 이 CD금리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 불신의 중심에 서게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CD 금리 담합 탓에 대출 이자를 더 냈다며, 소비자 3명이 시중 은행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첫 소송으로 1인당 7백만 원씩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경(소송 대리 변호사) : "다른 시장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담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변동폭이 적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CD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단체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모인 원고가 3백 50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3일간 천여명이 이상이 전화 문의를 했고, 인터넷 상으로도 문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때문에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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