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거사 해결의 첫걸음

[이세강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한, 일 두 나라 정치권과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를 언급한 발언이 잇따랐기 때문일 겁니다. 이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해 독도에 대해 언급 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방법과 취지에는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을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가 한, 일 두 나라 뿐 만 아니라 동북아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의 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과 같은 반인류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20년 전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공식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경화가 심해진 2007년 일본의 총리는 강제로 끌고 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 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일본의 노다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맞서 회담이 한발 자욱도 나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생존한 피해 할머니는 60명, 평균 연령은 87살입니다. 이제 얼마 안가 피해 할머니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일 과거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자 첫 관문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 해법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점을 깨닫길 바랍니다.